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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 고발장

참여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7/07

■ 고발취지

■ 고발이유

1. 고발사실
가. 고발사실의 요지
나. 고발사실을 전후한 여론의 동향

2. 직무유기죄
가. 법령의 규정
나. 비정규직법 제정 취지
다. 피고발인의 직무상 의무 및 직무유기

3.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유기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가. 100만 실업대란설의 허위성
나. 100만 실업대란설의 법률적 문제점

4. 결론

-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blog.peoplepower21.org/Labor/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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