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이영희 노동부장관 고발장

참여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7/07

■ 고발취지

■ 고발이유

1. 고발사실
가. 고발사실의 요지
나. 고발사실을 전후한 여론의 동향

2. 직무유기죄
가. 법령의 규정
나. 비정규직법 제정 취지
다. 피고발인의 직무상 의무 및 직무유기

3.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유기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가. 100만 실업대란설의 허위성
나. 100만 실업대란설의 법률적 문제점

4. 결론

-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blog.peoplepower21.org/Labor/2135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