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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molab_20090706.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9/07/06

󰊱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www.molab.go.kr/view.jsp?cate=3&sec=2&smenu=2&div_cd=&mode=view&bbs_cd=105&seq=124685906536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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