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핵심은 첫째,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職種과 기간, 정당한 사유를 법에 규정하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그리고 정규직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 나가는 일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체로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1997년의 단시간 근로자 지침과 1999년의 기간제 근로자 지침 등 다양한 EU지침을 통해 노동의 다양성과 근로자의 권리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우리의 사정은 같지 않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유연성의 여지도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위해 국회 안에 가칭 ‘비정규직법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