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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관련 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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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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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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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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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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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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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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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표
우리 당에 오셨으니 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자리를 하자고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 장관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현재 비정규직법이 정권이 바뀌었다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만든 것이다.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다. 아시다시피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법인데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올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그걸 걱정하기 보다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작년 정기국회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난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양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미리 해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한다. 이 문제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환노위에서 여야가 포함되고 양대노총까지 포함된 5자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거기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도 좀 양보하고, 노조도 양보해서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로서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우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고 비정규직이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도 공감한다. 우리 당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함께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5자회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과도하게 늘어나있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직원들이 소속한 조직에 충성도를 높이는 길이고 또 생산성도 높이고 노동의 질도 높아져서 결국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당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도 정부에서 잘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정대표님께서 저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과 함께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이렇게 제 소관부처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재부장관도 같이 참석하신 것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주셨다.
사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 적용에 관해서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노동부에서는 진작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 법을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발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가 발의를 했다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발의한 법안대로 된 것은 아니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행과 같은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이 2년 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한간에는 이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당시 이 법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 당시 경영계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래서 미리 예견된 문제였다. 정부가 노동부와 얘기를 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해고대란을 과장해서 얘기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이 오히려 안 하고 반대효과를 조장한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몇 천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통계에 관해 정부가 잘못되고 과장된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도 당연히 그 점을 지적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미 87만명이 2년 기간을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그 중 제외대상자를 뽑고 대강 산출하고 나면 71만명이 남는다. 이 사람들은 현재 계약갱신 시점에서 정규직이 되느냐 해고가 되느냐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이 될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향후 1년까지는 될 수 있으나 현장에 보면 기간제 고용이 1년보다 6개월짜리도 상당히 많다. 향후 6개월 안에 상당한 부분들이 계약갱신을 해야 하고 2년이 초과되었으나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고당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과장을 해서 얻을 게 없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경제위기속에서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금년 1월부터도 약 45만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업자가 많지만 공식통계로는 95만명이 된다. 전년도에 비하면 18만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실업사태가 조용하게 발생했다. 이것을 실업대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대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금의 쌍용과 같다. 숫자로 치면 불과 900명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7월에 3-5만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분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많다. 그리고 개별적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직장을 떠난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물론 채운다. 그래서 숫자로는 실업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분들은 법에 의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일찍 다뤄졌더라면 시간에 쫓기면서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사회적 합의를 얻으면서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됐다. 그렇다고 다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왔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정부안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해서는 말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급한 문제를 야당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법은 하나의 민생법안이다. 그래서 반드시 좀 처리를 해주십사 간청을 드리러 왔다.
■ 박병석 의장
2가지만 질문하겠다.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비정규직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금을 연 1조 2천씩 3년간 3조 6천억을 마련하자고 노래를 불렀다. 정부가 개정안 낸 것은 4월이다. 4월에 우리 야당이 작년 가을부터 근 1년간 노래를 부르던 것을 4월에 법안제출을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뭐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100만 실업대란, 바로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한당과 당정협의했던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 37만으로 되어있었다. 한당과 고위당정회의 때 사용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그것은 아마 71만명 말고 추가로 2년차가 되는 사람이 71만명이고 앞으로 1년간 향후 2년이 넘어서 8, 9월에 2년 될 사람들이 ......
■ 박병석 의장
백보 양보해서 71만명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노동부의 관계자들이 TV에 나와서 100만 실업대란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협박하지 않았는가. 30만이 하루아침에 줄었고 한당과 고위당정회의를 하는데 37만으로 무려 1/3이나 떨어졌습니까.
■ 이영희 노동부 장관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100만이라는 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71만명에서 2년을 넘어서서 향후 발생할 숫자가 37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하면 100만명 정도는 된다.
■ 박병석 의장
한 가지 더 여쭙겠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께 간곡한 연락이 왔다. 자기가 온갖 고생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군대 마치고 비정규직에 가서 일하고 있다. 혼담이 오고가는데 비정규직을 또 2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혼사가 깨지게 생겼다. 직장이 불안한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한다. 2년 동안 정규직 된다고 갖은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또 그 사람들이 결혼을 놓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고 저출산으로 출산하면 비용주지 않는가, 또 실업되면 실업비용 따로 주지 않는가. 그런 돈이라면 정규직 전환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일부 비정규직자들의 가슴은 아프다.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몇 년간 했던 공식통계로 580만, 노동계의 주장이면 850만 아닌가. 이런 분들의 가슴 절절한 얘기들은 왜 가슴에 묻어두고 얘기하지 않는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 가지 스케쥴이 있음에도 시간을 내주신 민주당께 감사드린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 고용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선 계속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의 이득이 있어야 하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돼야 한다.
지난 추경예산을 논의할 때 민주당에서 고맙게도 합의를 해줬다. 그 때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서 1인당 일부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고 예산에서 내고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일단 금년도 하반기 6개월은 1180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돼있다. 그 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정을 전제로 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당장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주입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임금을 더 주게 되면 기업이 부담이 돼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많다. 그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2년의 제한 기간을 없애던지, 없애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최소한 2년을 더 늘려줘서 비정규직이나마 2년 동안 일자리가 지켜지게 해주던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시장전망이 밝아서 2년 안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형편이 되면 채용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기로 한 정규직전환 지원금도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간절히 소망하건데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민주당을 방문하고 저희의 희망을 소청 드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감안해서 6월 안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도록 각별히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박병석 의장님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병석 의장
노동의 유연성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가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하기에 고용의 안정성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윤 장관께서도 힘써주시길 바란다.
■ 정세균 대표
추경을 편성할 때 부대조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합의하지 않았다. 1185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던가 하는 조건은 일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알고계신데 그것은 잘못됐다. 박병석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노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성장하고 기업경영도 이뤄지고 제조업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노사가 균형감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노는 무시되고 사만 중시된다던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고 기업인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기업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는가. 그러나 그 기업 활동을 지탱하는 데는 노동자들이 꼭 필요하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이나 삶의 질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고 감안이 돼야 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잘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
2009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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