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으며, 그나마 이조차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퇴직연금 도입현황 평가와 개선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2. 보고서는 퇴직연금 도입률 현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 나눠 분석-비판하고,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불안정한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를 꼽았습니다. 또 노동자의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한 퇴직(연)금 조기 적용 △안정적 수급장치 마련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 지배구조 강화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3. 특히 대기업에서는 계열사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거나,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끕니다. 삼성생명보험은 1조 5,500억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화재보험 역시 67.6%를 운용하며 손해보험사 내 독점적 지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26.2% 수준입니다. 이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49.2%를 운용하고 있고, 삼성이 별도 은행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미뤄봤을 때 매우 큰 비중입니다. 실례로 2006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961억원을,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560억원을 수주하면서 퇴직연금 맞교환했습니다. 두 연금 사업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서로를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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