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개악 시도 중단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한 삭발 투쟁에 돌입하며 -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이후 22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고, 정부여당은 거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삭감과 차별적용을 골자로 한 법개악 추진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총력을 다해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와 민주노총 임원이 삭발투쟁을 통해 그 절박함과 결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할 때만이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가장 앞장서 실현해야 할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 개악을 운운하며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파렴치한 발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과 내일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등 4명의 노동자가 삭발 결의식을 결행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 만큼 절박합니다. 절박한 만큼 온 힘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연맹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하는 등 범국민적 임금인상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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