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자금 즉각 투입으로 공기업화, 상하이자동차 지분 소각, 정리해고와 분사계획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만든 노동조합‘자구안’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경찰병력 투입을 계획하는 정부와 사측 - 법정관리인의 태도에 비추어 전혀 무용하다고 판단, 철회하였다고 한다.
본 센터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과 향후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
이 쌍용차 사태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모든 것은 2004년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정부가 매각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매각 당시부터 노동자들은 매각 후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닥칠 경영난을 예상하고 매각을 반대하였고, 국민적인 반대여론도 비등하였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중국으로의 매각 실패시 모든 책임은 노동자의 몫이라고까지 협박까지 하며 매각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강행하였다.
또 매각이후 우려하였던, 기술유출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자 본 센터는 2006년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고, 검찰도 기술유출, 특히 국고가 지원된 하이브리드카 기술유출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지금껏 묵살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를 방조하였다. 상하이차는 초기 투자약속 10억 달러(1조 2450억 원)는 물론, 해마다 노동조합과 맺은 특별협약을 통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쌍용차 사태에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사태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고 오히려 정리해고 강행과 경찰병력 투입으로 애꿎은 노동자에게만 지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쌍용차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사태를 임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쌍용차의 고용과 생산을 책임지는 “공기업화”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야 할 필요는 자동차산업이 지니는 성격 때문이다. 국가기간 산업으로써의 성격과 향후 재편될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써의 가치 때문이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쌍용차 고유의 완성차 종합기술 가치와 그 고용인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품협력 업체의 사활까지 고려한다면, 사태해법은 고용과 생산을 정부가 당장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또, 정부는 그런 이유에서 디젤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을 쌍용차에게 맡긴 것으로 안다.
아울러, 쌍용차의 공기업화는 항구적이며 장기적인 ‘국유화’정책의 일환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과거 IMF 경제위기 때에, 많은 부실기업들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공기업화 되었다. 공기업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강행을 한 후,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내놓아 외국계 투기자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렸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여년 반복된 국부유출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 등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오류이다. 이런 오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아울러,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쌍용차를 위기에 몰아넣고, 완성차 종합기술을 유출한 대주주, 투기자본 상하차를 정부는 반드시 응징하여야 한다. 우선, 상하이차 지분소각과 검찰수사 발표와 기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기를 저지르는 자본을 반드시 규제하는 정책전환이 따라야 한다. 다시는 국부유출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시민들이 노동하고 내는 세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되는 정리해고와 투기적 경영에서 실패한 자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혈세, 공적자금이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국가기간산업을 위하여, 우리사회 다수를 위해 쓰여 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환영한다. 따라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쌍용차의 공기업화 - 대정부요구안을 이명박정부는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근저에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전반을 폐기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끝)
2009. 6. 10.(수)
투기자본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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