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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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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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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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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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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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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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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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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3년 경험 추적 설문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에 불과
■ 이정희 의원,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은 계속된 비정규직 취업밖에는 길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법안인 비정규직채용기간 2년→4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효과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직장을 옮기더라도 대부분이 계약직, 단기간, 파견직인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와 함께 기륭전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근 3-4 년간의 취업 추이를 구체적인 사람과 자료를 통해 직접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해 추적 조사하였다.
구조조정 정리 해고 된 노동자들의 취업의 경로 및 형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취업의 경로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방법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기륭 조합원 34명, 주연 조합원 8명, 코오롱 6명, 이랜드 홈에버 1명 등 49명의 노동자를 직접 면담 또는 전화조사하였고 한국합섬 196명의 자료(노조가 회사의 도산 이후 조합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자료를 제공) 포함, 총 245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 이정희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약평했다.
- 기륭전자의 경우 조사한 인원 34명 중에 11명이 실업상태에 있어 실업자 비율이 32.3%나 되었고 11명 중 장기 실업(1번 취직을 했거나 아예 하지 못해 2-3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자가 6명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28.5%로 이는 정부 발표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 8.8%에 비해 3배나 높다. 실업의 고통이 일선에서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남성의 경우 건설일용직, 대리운전, 생산직에 직접고용비정규직, 용역직, 제조업 정규직으로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3명은 비생산영역에서 생계를 잇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생산직과 판매직이 많았다.
- 취업의 형태는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도 14.2%가 됐으나 그중 57.1%가 비정규직 고용이었고 용역 파견회사를 통한 구직은 30% 가량 이었으며 지인을 통한 구직도 상당한 많았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은 구직의 통로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화 되었다.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비율은 6%에 불과 했다.
- 취업의 양상은 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기륭 투쟁 이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면서 3개월 5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더욱 증대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파트타임 하루 고용이라는 극 초단기 노동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파견업체를 이용한 7명 중 6명(85.7%)이다. 파견업체들이 제조업 생산직에 관여하고 이런 불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규직임을 밝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일부 봉제공장은 오히려 12시간 14시간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은 예전에서는 ‘수습 => 정규직’이었으나 “용역 파견 회사를 통한 취업 => 정규직화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6개월(아마 파견 기간의 만료를 인식한 것이다.) 길게는 2년이 걸린다. 그 6개월과 2년의 세월은 자본에 의해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길들여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히 정리된다. 결국 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14시간이 되어 있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이면서 스스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했다. 보통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언제라도 잘릴 수 있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1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2-3인의 근무하는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 식당에서, 사장과 일꾼이 2-3인 이라 정규 비정규 구별조차 무의미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다 정규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파견회사를 통한 고용에서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했다는 것으로도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 요구가 높으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 이정희 의원은 조사 결과를 평가하면서
“정부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통은 확대되고 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이는 용역과 파견이라는 간접고용이 더욱 확산되며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취업 현황을 중심으로 직접 사례 조사를 통해본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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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07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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