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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권력 투입은 최악의 상황 불러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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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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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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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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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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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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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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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옥쇄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경우, 쌍용자동차 사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공권력 투입과 같은 파국적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집단 정리해고가 아닌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요구야말로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임금삭감과 상여금 미지급, 후생복지 중단을 감내해왔으며, 천 억 가까운 금액을 회사를 위해 보증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등 획기적 자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이와 같은 회생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채, 오직 ‘정리해고’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쌍용자동차 회생’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유연화’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에 대응책으론 함량미달이다. 대량해고가 불러올 사회적 갈등은 이미 지난 1998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2001년 대우자동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드러났다. 아울러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실업과 사회양극화 확대 등으로 귀결됐다.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대량해고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되돌리지 못할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쌍용차 지부가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도장 공장은 시너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곳이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은 자칫 생각하기도 싫은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함께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단위 사업장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이미 쌍용자동차 문제에 밀착한 대응태세를 구축한 상태다. 만에 하나 실제 공권력 투입이 이뤄진다면, 이는 쌍용자동차 노사․노정문제를 넘어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것임을 잊지 말라.
2009년 6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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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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