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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합의 100일 성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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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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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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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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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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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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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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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2.23 노사민정 합의」이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100일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층 취업촉진, 희망근로 프로젝트, 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 및 경과적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 노사민정 합의 이행 관련 노동부 추경예산 2조8052억원
○ 범정부적인「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09.3)·운영하고,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국 노사민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4～6월, 20회)
* ’09. 5월말 현재 대구성서(5.19), 인천남동(5.19) 등 13회 실시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 노·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 노사 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5월)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 언론 캠페인(노동부-KBS 공동) 전개 및 노사민정 합의 실천 우수사업장 노·사에 대한 포상* 등도 실시 중임
※ ｢이 달의 노사 한누리상｣(4월～), 노사문화 우수기업(7월)·大賞(9월), 노사상생협력 대상(11월), 일자리나누기 대상(11월) 등
○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극복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30억→46.5억, 추경 16.5억)하고,
-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성과를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통합평가에도 포함,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예정
○ 아울러,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에 적극 참여하여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중에 있음
■ 2.23 노사민정 합의는 이전의 중앙 단위 합의와 달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民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정신 확산에도 民이 적극 나서고 있음
○ 종교계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4.20)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였고
○ 시민단체도 ‘희망편지 캠페인(바른사회시민회의)’, ‘자원절약 캠페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
■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인상이 자제되고, 임금동결·삭감 사업장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임금교섭 타결사업장(1,741개소)의 협약임금인상률은 1.5%로 전년 동기 5.0%에 비해 3.5%p 감소
※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1,741개소)의 44.4%인 773개소로 전년 동기 124개소에 비해 6.2배 이상 증가
■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사의 양보와 협력 및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 “다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협력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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