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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반발, 전쟁과 대결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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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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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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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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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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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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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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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참여는 전쟁선포라는 북의 거듭된 경고와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6일 이명박 정권은 결국 PSI전면참여를 발표하고야 말았다. 이에 북은 남측의 대응을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하고 전쟁상태 진입에 따른 각종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 한반도 주변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노동자-민중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의 2차 핵실험은 미국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대화 국면의 전개를 기대했던 북이 전례 없는 북침전쟁연습의 재개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부당하게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공표한 ‘행동 대 행동’의 반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어진 사건이다. 북이 2차 핵실험을 하필 갑작스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온 겨레가 조의를 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현충일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 준비, 실행하게 된 것은, 미국 국민들에 대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며, 상호존중의 북미 대화를 보다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오바마 정권은 분단 6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분단의 고통과 낭비의 반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포괄적 대화를 늦춰서는 안된다. 공인된 세계 최대의 핵무장 군사강국으로서 여전히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위협적인 북침군사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은 북의 더 큰 반발과 상응하는 방어책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단과 대결봉쇄의 고통을 하루빨리 중단시키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화를 시작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것이지’라거나 ‘당근과 째찍’이라는 일방주의적인 태도로는 상호존중과 인정, 친선이라는 국제사회 일반원리의 평등한 적용을 기대하며, 자주권을 생명으로 아는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3. 따라서 우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시행으로부터 비롯된 6자회담 파탄과 북핵 2차 실험에 대해, 또 다른 제재와 압박보다는 오히려 본격적인 북미대화재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전세계 반전반핵 평화 애호민들의 적극적인 기대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4.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신의 헌법적 임무로 대결보다는 대화를 성실히 추구해 나가야 할 이명박 정권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손잡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며, 제재와 대결을 일삼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험이 담긴 PSI 참여를 발표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각 이를 취소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전면이행과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금강산 관광중단 해제를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5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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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0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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