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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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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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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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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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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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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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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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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8시간 근무 3.2%에 불과
■ 수원시, 단체협상 체결 ․ 초과근로 수당 지급 요구하던 세류1동 국공립어린이집 폐쇄 결정
■ 공공노조 등 “노조활동하는 교사,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솎아내려는 것” 강력 반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2%만이 8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근로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인권에 가려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8시간 근무) 준수 이행 상황은 3.2%에 불과하고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8시간근무) 준수 이행 상황 및 평균 근무시간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2%가 8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임.
* 도표는 원문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행률
- 전국 보육시설 중 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로환경이 이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95%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18.1%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28분이나 됐다. * 도표는 원문 참조
○ 보육교사 평일 근무시간
* 도표는 원문 참조
○ 시설유형 및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비율 비교 (단위: %, 명)
* 도표는 원문 참조
최근 수원에 있는 세류1동 어린이집(시립)의 경우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 외 초과근무 수당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하자 내부 갈등에 따른 민원제기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8일 학부모들을 모아두고, 5월 30일자로 세류1동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폐지의 경우 2개월 전에는 시설 폐지를 신고하게 돼 있는 기본적인 기간도 확보하지 못한 기간이었다.
수원시가 밝힌 폐쇄 사유는
▲ 원아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 2007년부터 제기된 민원제기 등에 의한 어린이집 파행 운영
▲ 주거환경 개선사업(재개발)에 의한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어려움 등이다.
하지만, 교사들 주장은 다르다.
원아감소와 관련해 48명에서 36명으로 원아가 감소한 것은 시설장이 수탁포기 결심을 하고, 원아모집 접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시설장은 학부모 민원접수 형식을 통해 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교사(?) 들을 해임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9월 시설장의 1차 수탁포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다.
또 민원제기와 내부 갈등이라 표현되는 일련의 일들이 시설장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서 시작됐는데, 시설장은 이후 이어진 단체협상 요구와 초과근로수당 요구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또 노조활동 교사를 해임하려고 하는 등 내부 불협화음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교사들은 증언한다.
무엇보다 재개발을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아직 보상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 3월부터 재개발이 시작될 예정이기에 올해 서둘러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어렵게 줄을 서서 보육되고 있던 세류1동 어린이집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에 10월까지만 정원 외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각자 대책을 마련해야 상황에 놓여있다.
또 수원시청은 “시끄러운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탁공고 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폐쇄해, 결국 노조활동 교사 솎아내기 위한 방침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지어질 세류1동 어린이집 개원까지 주변에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세류1동 어린이집을 유지하든지, 근처에 내년 초 개원 예정인 매교동 시립 어린이집에 임시로 옮겨 운영하는 등 수원시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수원시청은 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다른 대안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곽정숙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며 수원시에 있는 유일한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 조치는 수원시의 무책임한 결정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교사 장기간 근무와 관련해 ‘초과근무 지원금(월 10만원)을 ’09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으며, ’10년 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곽정숙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80%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 첨부파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요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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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06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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