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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식 무차별 대량 연행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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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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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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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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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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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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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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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말살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5월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대규모 연행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자,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와 대한통운의 일방통행식 노조 탄압을 감추기 위한 의도된 폭력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해산과정에서 화풀이식 연행이 발생하는 등 경찰의 민주주의․인권 침해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지난 16일 노동자․민중대회에서는 486명이 연행 당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연행자 숫자다. 부상당한 집회참가자 숫자도 50여명에 이르며, 방송차 13대가 경찰에 견인되거나 파손됐다. 가두에서 연행된 대부분의 집회참가자가 곤봉과 방패에 두들겨 맞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식물과 응급의약품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연행으로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서 조사실 과 강당 바닥에 모포 한 장 없이 방치된 채 비에 젖은 몸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연행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한 참가자는 병원 치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먼저 조서를 작성한 뒤에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진술을 강요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도 이런 취급을 하진 않는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인권침해가 대전 시내와 다섯 곳 경찰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이번 대규모 폭력사태는 경찰의 ‘함정연행’이라 할 만 하다. 경찰은 애초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을 신고한 집회신고를 불허 통보한 뒤, 대전중앙병원 앞까지만 행진을 허가했다. 만일 대한통운 앞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집회현장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과 마무리 집회 뒤 해산’을 수용키로 하고도, 마치 뒤통수를 치듯 ‘함정연행’을 감행했다. 심지어 대회가 끝나기 전 먼저 집회장을 떠난 차량을 덮쳐 탑승자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으며,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버스와 승용차를 가리지 않고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다. 식당에서 식사하던 노동자와 인도를 걸어가던 일반 시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연행자가 집회 마무리 뒤에 발생했다. 화풀이식 집단연행이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반인권․반민주주의 대규모 연행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불법시위였기 때문에 강경진압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평화집회를 봉쇄한 뒤,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곤봉과 방패로 도발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경찰력 남용이 다시 한 번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주범은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해 억지로 입을 틀어막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지도자를 두고 역사는 ‘독재자’라고 부른다.
대한통운 문제는 정부의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부정과 민주노조 탄압, 대한통운의 운송료 인상 노사합의 일방 파기와 삭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대한통운, 금호그룹 스스로가 고 박종태 지회장의 자결을 부르고, 문제를 악화시킨 주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자고 요구하는 노동자를 곤봉과 방패로 찍어 누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경찰 곤봉으로 두들겨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불법 시위’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경찰 스스로 만든 고무줄 같은 ‘불법 잣대’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규모 폭력연행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청장 사퇴와 대통령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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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statement/12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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