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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부자만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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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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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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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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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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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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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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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부자만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지난 5월8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그나마 취약한 공공성마저 시장의 논리로 훼손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자본과 부자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서민을 더욱 벼랑으로 내모는 ‘망국 정책’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 교육, 방송통신,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됐다고 한다. 이를 위한 파견대상 확대 등이 불러올 비정규직․저임금․중간착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 방안은 고용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방송 등 사회의 주요한 공공성 의제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점철돼 있다.
첫째, 의료, 교육의 시장화를 ‘선진화’로 포장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부는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급서비스 등 추가수요에 대해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활용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급의료와 귀족교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부담과 서비스이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공적건강보험과 공교육체계를 붕괴시키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 의료채권발행 허용’은 채권단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을 더욱 돈벌이로 내몰고, 대형병원의 비대화만 부추기게 된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역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부추기고,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내다보며 ‘병원지주회사’, ‘주식회사’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일 뿐이다.
교육 분야 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이 학교운영을 통해 얻은 결산잉여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돈벌이가 가능해지고, 교육에 재투자되지도 않게 된다. 특히 초중등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까지 확대해 귀족교육, 고급사교육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둘째, 조중동과 재벌기업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제물로 삼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뉴스를 포함해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KBS, MBC 및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지만, 편성과 내용, 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운영할 경제적 역량이 있는 곳은 일부 재벌기업과 방송시장진출을 노리고 있는 조중동 등 족벌신문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오직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이다. 그만큼 정부의 이번 의료, 교육, 방송통신 및 고용시장 등의 선진화 방안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한참 먼 ‘부자천국 정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분야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다.
2009년 5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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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statement/12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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