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프렌들리’를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엔 역시 노동자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노동유연성은 이미 미국에 버금 갈 정도로 최고수준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인지 걱정이 앞선다.
부자재벌들 배불리는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또 다시 노동자서민만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집권 아래 빠른 속도로 파탄나고 있는 우리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고용안정성 확보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거든 비정규법과 최저임금 개악부터 중단하시라. 실업자 4백만명 시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부터 만들어 생존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부터 보듬는 게 순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동자서민에게만 모든 고통을 강요하는 강부자 정권에 촉구한다. 지금은 노동유연성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경직성’이 필요할 때다. 덧붙여 해결한 일은 전무하고 이리저리 논란거리만 몰고 다니는 대통령의 경박한 ‘언어유연성’을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