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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노동부 산재보험과

4.8_진폐제도개선.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노동부

2009/04/13

■ 제도개선 방향

-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 현행제도의 문제점

-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병증을 선호하는 불합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붙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3. 진폐재해자별 급여개정 내용
4. 진폐요양 및 보상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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