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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비정규법 개악 강행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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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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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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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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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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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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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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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에게는 이윤을 ,노동자에게는 억압과 착취만 강요하는 이명박정부는 비정규법 개악 강행 중단하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발표 된지 채 20일도 안 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국회 처리만을 남겨 놓았다. 정부는 통상 입법 예고기간인 20일도 마저 채우지 않은 채 3월 30일 오후에 국회로 넘기기 전의 모든 법안 처리를 마쳤다. 국민들이 제대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기도 전에,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전에 정부는 모든 법처리를 일사천리로 끝내버린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면 비정규직도 보호할 수 있고, 심지어 경제위기마저도 해결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정도면 이명박정부의 대극민 사기는 전문 사기단 수준이다. 비정규법 개악은 자본과 이명박부자정권이 야합하여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법이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하던, 4년으로 하던 그것이 비정규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기업은 정규직이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에 비정규법의 적용을 피하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 사람만 바꿔서 3개월, 6개월, 18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수만 수 천 명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해도 규제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다. 2008년 1월 대통령 인수위 때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했던 외주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외주화로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피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가 살아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과 고용위기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극악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최저임금이 고용의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유예 기간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없애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던 두 아이를 둔 여성노동자가 아이들과 함께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했다. 두 아이와 함께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을 바꾸기 보다 1% 부자만을 위해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는 이명박정부의 잔인성은 치가 떨릴 정도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경제위기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임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최저임금을 깎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당장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회용처럼 한번 쓰고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비인간적이며 비생산적인 제도를 당장 없애야 한다. 휴가, 출산,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가 봐도 상시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남용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유예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재벌들의 재산세 일부를 환수하고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모든 노동자서민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면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6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비정규법 개악과 최저임금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법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기자회견
(2009년 3월 31일(화)11시30분.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2009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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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7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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