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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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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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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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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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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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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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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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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12일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최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기간의 한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정규직 전환 효과를 만드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치졸한 변명과 위선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초래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2009년 7월 비정규직 97만명의 대량해고설’을 유포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최고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2008년 노동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일자리 감축이나 도급전환 대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답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 7월에 기간제 노동자 97만명의 사용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말대로 비정규직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면,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용기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2009년 7월을 넘기면 2011년 7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온갖 차별을 견뎌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나마 이들에게 있었던 한 가닥 희망은 묵묵히 2년만 참고 견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이번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짓밟으면서 다시 2년간 비정규직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를 믿고 묵묵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온갖 차별을 견뎌왔다.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익’인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안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고, 4년의 사용기간이 보장되는 기간제 노동자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원천봉쇄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4년간 안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의 채용도 회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고착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파견과 편법 고용형태를 조장하여 노동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노동시장을 휩쓴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거듭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파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파견근로의 급속한 확대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을 행하였을 경우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불법파견이 만연할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제 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심만 있었다면 파견근로의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고, 모든 형태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거꾸로 파견근로의 급속한 확대와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아니라, 노사정의 진지한 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노동부라는 팻말은 왜 걸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속도전은 사회분열과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위장도급과 파견근로가 만연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직시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ㆍ사ㆍ정의 진지한 대화와 자기성찰이다. 이에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직시하여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ㆍ사ㆍ정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이자 ‘비정규직법 무제한 확산법’이다. 현재도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그 화살은 결국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수를 진작시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고착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다. 정부가 목청 높이 떠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부당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묵묵히 견뎌온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는 헌법 119조 제2항이 선언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23.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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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26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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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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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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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3_기자회견문_비정규직법+개악+규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