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기업 선진화 조기 추진 중단하라
- 이사회 저지로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추진 및 대졸 초임 삭감 막겠다-
이명박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공공기관은 오로지 대통령의 통치철학 실천과 경제위기 책임 전가를 위한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한 것인가?
2009년 들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전사회적인 고용대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미명아래 대졸 초임 삭감과 청년인턴 확대라는 어이없는 처방을 공공기관에 강요했다.
더욱이 3월10일 청와대가 주최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의 구체적 추진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한, 대졸 초임 삭감과 관련하여 1차 대상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애당초 정부가 설정한 인력감축(2008.12.19 4차 선진화방안)을 3월말까지 정원에 반영(직제규정 개정)하여, 이를 감축 인원을 별도 인력(정원외 인력)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민영화나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역시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정부 정책에 앞정섰던 지식경제부는 3월16일 산하 66개 공공기관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졸 초임 삭감, 청년 인턴 및 선진화 조기 추진의 ‘총대’를 매기에 이르렀다.
3월말까지 정원을 정부의 인력감축 규모선으로 축소할 경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인력이 하루아침에 정원외 인력 및 유휴 인력으로 설정되면서 강제 인력 감축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제 인력 감축이 아닌 ‘자연스런 감원’(자연감원 + 명예퇴직 등)으로 인력 감축 방안을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이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1~3차 공기업 선진화에 포함된 민영화나 기능조정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 검증조차 없이 주요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공공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온 현실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4월의 기관장 중감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3월말까지 선전화 조기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과 각 기관장의 구조조정 충성 경쟁을 강요하겠다는 말이다.
우리 공공운수연맹은 그동안 1~3차에 걸쳐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공기업의 공공적 목표를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공공기관의 대대적 인력감축이 경제위기와 고용대란을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인력을 ‘선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불황기의 고용 흡수)을 포기하고 전사회적 고용대란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졸 초임 삭감과 청년 인턴 역시 일자리 나누기와는 관련없는 기만적 전시행정일 뿐임을 지적했다.
우리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은 이런 이명박식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추진’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 공공서비스 파괴 등의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별로 3월말까지 강요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추진 및 대졸 초임 삭감의 이사회 강행을 강력 저지할 것이다. 이명박식 공공기관 훼손의 핵심 도구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실적 경쟁 및 경영평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3월말부터 전사회적인 대응전선과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