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비정규법개악 규탄 및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09. 3. 16.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문]비정규직 대량 확산하는 비정규법 개악 중단하고 입법예고 철회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97만’ 대량 해고설을 허위 유포하더니 끝내 비정규직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대량 확산법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내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걸고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할수록 차별받고 가난해지는 비정규직 생활을 2년 더 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부분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위기로 많은 노동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그 우선순위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여성, 이주 노동자가 0순위임은 당연시 되고 있고 임금 삭감 및 동결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희생은 우선순위로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 사내유보금이 쌓여만 가고, 임원 및 관리장 임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노동부는 작년부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오는 7월에는 97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결책이 결국 비정규직의 기간연장과 파견 확대라는 개악안이다. 이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으로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가 이에 보완책으로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정규직화 촉진을 위한 긍정적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원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기간제 노동자들이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57.6%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쓰기보다 교체하고 외주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한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재계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나온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살인 예고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기간연장으로 돌아올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영원한 비정규직화와 전체노동자의 비정규직화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천국’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현장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부당한 차별과 노동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은 실제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실제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 개악을 강행 할 시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1600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정부+97만+명+대량+해고설의+허구성+비판.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