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고용안정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다.
고용불안이 확산 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조장하는 허술한 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용불안이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입법 살인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온 나라가 비정규직으로 뒤덮일 것이다.
정규직이 일하던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공무원만 빼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죽기 전에 평생 한 번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소원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노동 정책은 반 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딱 지금의 노동부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로 교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내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해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생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이명박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시도를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 개악에 반대하는 야당,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양심적인 지식인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