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이명박 정권과 자본, 반노동 보수세력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민주노총 파괴공작 즉각 중단하라
자본과 정권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임금삭감,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 전가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려는 조작책동을 비이성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민주노총에서 제명됐거나 이탈한 노조를 앞세워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잇달아 탈퇴하려 한다는 보수신문들의 사실왜곡과 허위선전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처럼 보수신문들은 민주노총 파괴공작에 혈안이 돼 보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호도를 일삼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 뉴라이트라는 반노동 보수세력들이 합작하고 있다. 지난9일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민주노총 탈퇴관련 4명의 노조위원장 좌담회 뒷풀이에 노동부 정종수 차관과 간부들이 참석하여 격려했다고 한다. 또한 화학섬유노조 영진약품지회가 노사화합선언을 하기까지는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회 최고지도부는 노사화합선언을 앞두고 화학섬유노조에서 영구제명당한 곽모씨 등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쪽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실제로 2월26일 영진약품 노사화합선언식이 치러진 남양공장에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이모 노동부장관 보좌관과 곽모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관련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 8일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노사화합이 지속되면 인천지하철 2호선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 보수세력들이 민주노총 헐뜯기와 파괴공작을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는 비열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자본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면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노노대결과 노노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자본과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현대중공업노조와 코오롱노조 사례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의 압박에 의해 노조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저버리는 일들이 마치 조합원 모두가 민주노총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노조 경우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탈퇴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민주노총 탈퇴가 기정사실인양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반노동 세력들이 배후에서 민주노총 파괴공작을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취임 당시부터 이명박 친재벌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사화합선언 추진이었다. 올해 노동부는 ‘세무조사유예’ 등 노사화합추진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노사화합선언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해고협박을 통해 강제로 노사화합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영진약품은 노조에 상여금 200% 반납과 임금동결을 주문하다가 갑자기 노사화합선언을 요구했다. 대주주인 KT&G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선언을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2월 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요구했다. 노사화합선언을 한 노동조합 당사자들은 힘이 약한 노조에 대한 회사의 압박을 못 이겨 노사화합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NCC지회장의“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을 방법은 이 길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필두로 각 보수매체들은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과장과 왜곡보도로 연일 지면을 채웠다. 제 분수도 모르며 노동운동의 정체성까지 들먹이는 보수매체들의 왜곡선전과 더불어 정부와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상식을 넘어 ‘광분’에 이르고 있는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 보수집단은 민주노총 와해를 위해 왜곡과 조작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국민 앞에 민주노총의 역사적 의의를 증명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 및 1천6백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의 조직이다. 경제위기 고통전가와 같은 정권과 자본, 보수집단의 착취공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