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진현
	당연지정제_최종보고서.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9/02/24
제 1 장 법리적 이해 1.1 기본권에 대한 검토 1.2. 헌법소원제도 1.3. 위헌성 검토 제 2 장 이념적(理念的) 고찰 2.1. 사회보장제도 2.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제 3 장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비교 3.1. 병상 운영현황 3.2. 입원ㆍ외래 진료실적 3.3. 질병군 분류별 진료실적 제 4 장 5대 병원 산재환자 진료실적 4.1. 산재환자 진료실적 4.2. 산재환자가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5대병원 산재업무 담당자 및 환자 면담 5.1. 면담대상자 5.2. 면담기간 5.3. 면담방법 5.4. 면담내용 분석방법 5.5. 면담결과 5.6. 결론 5.7. 향후 발전 방안 제 6 장 당연지정제 유지의 타당성 6.1. 당연지정제의 취지 및 타당성 6.2. 당연지정제 완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6.3. 보완대책 6.4 현 제도 개선보완책 참고문헌 <부록 1> 참고조문 <부록 2> 각 질병군별 KDRG 분류 <부록 3> 참여자별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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