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 언론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한국사회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순환기 장애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 몸마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순환기 장애는 몸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병입니다. 한국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통’이라는 말뜻조차 서로 의미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촛불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며 그 해답으로 정부정책의 적극적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해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소통’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서로 간의 소통’ 즉, 교통(交通)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병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언론 관련법 개정 시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회 제 세력 간의 극한 대립은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위태로운 순간을 넘겼으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어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불안함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깊어진 한국사회의 순환기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언론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소통되지 않고 갈등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법의 개정의 취지를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발전, 인터넷에서의 책임, 여론의 다양성, 지상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대해 야당과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규제해 여론을 획일화시킬 것이며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같은 법안을 놓고 발의 취지를 달리 설명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당 내에서 조차도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언론 관련법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언론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 관련법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소통’과 ‘산업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관련법은 보다 깊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순환기 장애를 치유하는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소통과 언론 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이념, 입장, 이해를 달리하는 언론(신문,방송,인터넷)현업단체 및 협회, 언론개혁운동시민사회단체, 언론수용자운동단체, 언론관련 연구소, 정당, 학계, 정책당국 등이 참여해 언론 관련법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선 미테랑 정부 때와 최근 방송 구조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영국에서는 방송정책과 관련해 10여 차례나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방송 관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언론 관련법에 대해 국민 69.2%(1월23일 SBS-TNS조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정권을 위협하는 국민적, 시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이제 반대와 저지의 목소리를 넘어 언론법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언론·노동·학자·시민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념과 입장, 이해의 차이를 넘어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신문협회와 케이블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함께 참여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기구의 위상, 조직 구성, 운영방식, 재원 등은 모두 열어 놓고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갈 것도 제안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공공미디어연구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공공성포럼,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이상 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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