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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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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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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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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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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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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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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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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1.목적
-민주노총 정책실은 이명박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성이 강한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바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자감세, 금산분리완화, 출총제폐지, 공기업사유화 등의 부자정책을 중심에 놓고 , 노동자서민정책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봉쇄하면서 전체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기본권을 저하시키는 노동자서민 고통전담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경제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변화할 때라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는 바, 내일(21일) 진행되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요구안을 포함한 2009년 사업계획을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2. 내용 구성
1)경제정책 비판
2)고용 및 노동정책 비판
-고용 및 일자리창출 정책비판
-비정규직 대책 비판
-노사관계정책 비판
3) 복지정책 비판
4)노동관련 정부 핵심개악법안
3.핵심내용
1)위기의식도 없고, 해결이 아닌 위기를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돈만 풀면 해결될 수 있다는‘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시장과 토건자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자와 재벌의 요구(SOC예산 투자, 부동산 투기억제 해소, 부자 감세,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총액출자제한제, 한미FTA 등)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반면에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지원책은 말만 무성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인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구제금융,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협의나 권고에 그치고 있음.
2)경제위기 반영 못한 요란한 빈 수레 고용. 실업정책
- ‘10개월’짜리 인턴사원에 2,610억 예산(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590억 순증 포함) 쏟아 부으며 ‘생색내기’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등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총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은 소폭 상승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음.
- 인턴. 저임금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 비정규 불안정 노동 확산하면서 △공공부문 대규모 감원 △해고요건 완화 입법 추진 등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무한 확대’ 우려.
- 실업급여 관련 사업.예산 위기상황 반영 못해…소득대체율(현재 26%) 상향, 수급기간(현행 최장 8개월, 평균 4개월) 연장, 가입대상 확대(현행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제외) 등 근본 해결책 시급.
- 도산기업 노동자 보호 위한 ‘체당금’ 2008년 12월 월평균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책정, ‘노사화합선언’ 등 전시행정 예산은 오히려 435.7% 대폭 인상.
3)녹색뉴딜 95만개 일자리-예산만 먹고 환경 파괴하는‘회색 뉴딜’
- 정부가 발표한 36개 ‘녹색 뉴딜’ 사업 중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 사업 예산 총 50조원 중 SOC(사회기반시설)투자 관련 부분에 32조원 이상 배정.
- 정부가 주장하는 95만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6,156개가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
- 전체 예산 중 민간자본 비율이 15%에 이르며 ‘거대 자본 특혜 사업’이란 비판에도 직면.
- 결국 ‘녹색 뉴딜’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 토목공사 설계도 수준으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회색 성장’일 뿐임.
4)비정규직 대책은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용 대책에 불과함.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 전환은 대책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전무해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또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구체적 실현계획과 추진 방안이 제외되어 있음.
- 비정규직기간연장과 파견확대, 최저임금삭감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가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실질적인 차별해소,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차별시정제도 또한 시정신청권자 및 제척기간의 개선이 필요함.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을 기본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조차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5)경제위기를 빌미로 반노조주의와 노동기본권 억압 확산
- 정부의 노사관계 분야 정책은 일방적 노사협력 및 반노조주의를 유포하고 법치를 가장한 노동탄압에 불과함. 3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는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는 배제전략이며 반노조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협력주의 확산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위기를 전가하여 노동계의 저항을 무력으로 차단하는 것에 불과함.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제의 개정 또한 불안정 노동 확산과 노조운동의 근간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억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6)말로만 ‘국가책임’강조. 빈곤한 복지정책
- 경제위기시, 세집 건너 한집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31% 수준)할 것이 예측되는 등 노동자서민의 삶이 급격히 추락할 것임.
-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런 위기상황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을 극히 일부 조정했을 뿐임.
- 또한 산적한 과제는 방관한 채, 문제 있는 정책도 여전히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복지예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임.
- 결국 정부의 2009년 복지정책은 ‘국가책임강화’나 ‘보편적 복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빈곤층조차 책임지지 못함.
*첨부자료: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정책비판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요구안과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제살리기 대국민 기자회견을 오는 2월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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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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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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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경제노동복지정책+비판(09011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