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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

비정규직법개악+비판보고서(081215).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12/16

○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현황

○ 정부 입법 방향 및 문제점
▶ 현 시기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세 가지 문제점
▶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주장의 문제점
▶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 방향

○ 별첨 자료
▶ 대기업투자와 일자리 상관관계
▶ 비정규직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입장

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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