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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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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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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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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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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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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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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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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길리서치조사결과
▶ 국민여론조사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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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여론을 알기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발표한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와도 사뭇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최저임금제 고령노동자 차등 적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45.8%가 현행 법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도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개정방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습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정부의 파견업무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견업무를 줄이라는 의견이 늘리자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현행 법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 였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주체로 43.9%가 정부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33.6%가 기업을 뽑았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향에 대해 전국민의 44.5%가 차별해소를 꼽았고, 가급적 정규직 고용관행은 22.4%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랬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9.8%에 불과했습니다.
다섯째, 전국민의 72.4%가 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전국민의 65.9%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습니다.
여섯째, 현재의 경제위기 하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 경기활성화, 공공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보장순으로 답해고 비정규직법 규제완화라고 답한 국민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국민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파견업무는 확대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업무는 없애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적용은 안 됩니다.
현 경제위기하의 정부가 할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시도를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과 대안이 나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8.1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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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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