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직자, 청년실업자 위해 실업수당 도입해야
- 진보신당, 경제위기 시대 민생대책으로 실업부조 신설 제시
진보신당은 경제위기 시대의 민생대책 첫 번째로 실업수당의 도입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KDI를 비롯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실업 대란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뚜렷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 대란의 첫 번째 피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들이다. 대다수 기업에서 정리해고의 첫 번째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리고 고용시장 신규 진입자들인 청년 구직자들은 앞으로 몇 년간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대다수(절반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다. 청년 구직자들은 아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 외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준에 근접하는 실업수당을 비정규직 실직자,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산(3-4조 규모 필요)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 중 일부를 철회하기만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의 유무가 아니다. 정부 당국이 과연 경제위기의 한파에서 다수 서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실업기금을 대폭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실업수당 정책은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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