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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투쟁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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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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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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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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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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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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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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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8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원한 청년, 아름다운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사랑과 투쟁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날입니다. 또한 군부독재의 억압과 자본의 착취에 당당히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오천년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를 창조한 민주노총의 창립을 기념하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중단 없는 투쟁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 13년 역사와 민주노조운동 20년을 돌아보며 언제나 시대와 역사의 요구에 충실하려 했던 8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뼈아픈 반성과 성찰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주도하는 노동분할지배 책동에 우리는 진정으로 단결하고 투쟁 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로만 외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 혈안입니다. 오늘의 경제파탄은 노동자가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본이 야기 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투쟁만이 자본과 권력에게 책임을 묻고 양극화경제를 민주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노동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를 끝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80만 조합원이 떨쳐나설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가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분적으로 금융을 국유화하면서 위기를 피해보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여 주택융자부실채권을 사들인다고 하지만 현재 부실채권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최고기록을 세워 미국경제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6월 한 달 동안에만 6만 2000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7월에는 공업부문에서 일자리 5만 1천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붕괴는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만 투자지 실상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금융자본의 거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투기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무한착취 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억압하고 민생경제를 유린해왔습니다. 시장의 전지전능을 강변했지만 결국 그 시장이 만들어낸 재앙의 덫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추종하는 정권들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재벌독재정권 이명박 정부의 파산도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산 앞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공기업사유화, 전체노동의 비정규직화, 한미FTA비준 등 시장만능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암에 걸린 환자에게 독약을 먹이는 처방으로 기어이 한국경제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화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시장화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민중을 더 더욱 착취하여 1% 재벌과 기득권세력들의 이익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생활은 악화일로입니다. 이명박 독재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대며 과거 독재시대를 되살리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정권들이 사용했던 지배기구와 제도들을 고스란히 복구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좌파세력 청산한다고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뉴라이트 등 냉전세력들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해체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또 노동착취 신자유주의를 파탄 내는 투쟁도 우리의 과업입니다. 올 가을, 우리는 지난봄에 전개한 촛불투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해야합니다.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을 용역깡패들이 짓밟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가 언제까지 일터에서 쫓겨나 고공철탑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기간제한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핵심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비상한 시기에 오히려 노동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철폐는 우리의 강령입니다. 반노동이명박독재정권을 15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재벌독재정권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을 단죄해야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80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반노동 자본독재 신자유주의의 헐떡이는 마지막 숨통을 우리 노동자가, 조합원이 끊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신자유주의 노동착취를 끝장내는 투쟁의 길에 앞장서 걸어갑시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이명박 신자유주의 독재정권 심판투쟁에 당당하게 나섭시다. 하나로 굳게 뭉쳐 완강히 투쟁할 때, 그 어떤 독재정치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의 광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봅시다.
[민주노총 요구안]
•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민영화 등 금융선진화 정책 폐기하라
• 종부세 ,법인세 완화 등 1%부자 감세정책 폐기하라
• 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라
• 완전한 대미경제종속, 한미FTA 중단하라
• 노동자 서민 노후보장, 국민연금의 금융투기 중단하라
• 노동자 서민 생존을 위한 복지예산, 민생예산 확대하라
• 건강보험보장성 확대하고, 의료영리화정책 폐기하라
• 국제중설립 철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라
• 경제위기 빌미로 한 반노동 이데올로기 공세 중단하라
• 비정규법개악 중단, 전면 재개정 실시하라
• 최저임금법개악 중단하라
•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교섭 보장하라
• 공기업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 공안탄압 중단하고 수배 해체, 구속자 석방 실시하라
• 독재시대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 축소하는 ‘시위피해자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신 설 중단하라
• 방송사 낙하산 인사 철회하고, 재벌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법․신문법 개악 중단하라
• 전교조, 공무원노조 파괴책동 중단하라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8전국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오늘 우리는 총체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노동자 서민의 생존의 파탄과,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독재적 공안통치가 활개를 치는 비상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가 텅텅 비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시작하고 있다. 민생고로 생을 포기하는 국민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현장에는 또다시 경제위기의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일자리는 반토막이 났고 일할 권리를 빼앗긴 청년들의 절망이 첩첩이 쌓이고 있다.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 공기업민영화 강행으로 알짜배기 공기업이 국내외 거대자본의 배불리기용으로 굴러떨어지고, 공공성의 위기로 그나마 있는 사회안전망조차 무너지면서 서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마저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민중의 힘으로 쟁취해온 제반의 민주적 권리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집회 한번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당하는 초헌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언론을 조중동식 찌라시로 만들려는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로 80년대 ‘땡전뉴스’가 21세기 ‘땡이뉴스’로 부활되고 있다. 이미 주변에 수배자와 구속자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국정원과 공안기관들이 제 세상 만난듯이 활개치며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명백히 역사가 거꾸로 돌아 80년대 ‘독재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음이다.
우리는 지금의 모든 비극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99%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1%부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권!, 민중이 이루어온 민주의 역사를 아루아침에 망가뜨리고 반동의 시절을 불러오고 있는 정권! 실로 이명박정권은 신자유주의 파시즘’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온갖 폭거를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희망은 없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전히 파탄내야 한다. 위대한 민주국민의 저항으로 반동의 역사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이 적으로 돌리고 있는 99%의 국민이 모두 나서 싸워야 한다. ‘민생과 민주’를 위한 희망과 저항의 촛불을 다시 들고 위대한 민중의 투쟁력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의 중단없는 계속투쟁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앞에 언제나 투쟁으로 화답해온 조직이다. 투쟁속에 강해지고 뼈가 굵어온 조직이다. 80만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떨쳐나서면 세상에 못해낼 것이 없다. 80만조합원 총단결, 총투쟁으로 2008년 하반기,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또한번의 역사적 대장정을 시작하자.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와 시민, 지역과 지역이 하나가 되는 범국민적 투쟁을 일구어내자. 80만 조합원이 국민의 선봉대가 되어 가장 앞에서 싸워나가자.
2008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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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1105?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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