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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위장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민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8/07/14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도 외주화, 하청, 용역전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에 대한 폐해를 방지할 제도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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