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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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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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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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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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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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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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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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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선언문]
화물연대는 6월 13일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하고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운송료는 당사자간 문제이고, 고유가 대책은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미 발표했던 바와 같이 6월 13일 0시부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당장의 적자운행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운송료 인상을 당사자간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①경유가격 상승의 부담을 화물운송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공급과잉으로 수급이 붕괴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③화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④지입제, 다단계 하도급 체계로 낙후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⑤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운임제도 개선, 즉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표준요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운송료 협상을 당사자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당장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화주와 물류자본, 정부에 긴급히 제안합니다. 첫째, 화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등 물류자본에게 운송료 현실화를 화물연대와의 집중적인 교섭 전개와 타결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운임제도 등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교섭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위 두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집중적인 교섭과 타결,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적인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운송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운전해도 적자가 나는 기가막힌 현실을 단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 회피, 화주의 횡포, 불법 다단계구조에 기생하는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여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묵묵히 운전대를 잡기에는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습니다. 이미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6월 13일 총파업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번 투쟁은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이 나락에 빠진 전국의 모든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유가격 폭등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전국곳곳에서 항쟁으로 나서고 있는 촛불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정부는 당장 우리의 모든 행동에 불법의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알량한 법과 원칙은 생존권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탄압의 도구로, 기업물류비를 화물운송노동자에 떠넘기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화주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화물운송노동자여, 총파업 투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절절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2008년 6월 12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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