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규제개혁이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노동부는 19일,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붙임 참조)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되는 노동부문 규제개혁과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과제 추진과 함께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시장이 선택하게’, ‘국제기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되, 노동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하였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 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의 경우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를 발족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방식의 과제발굴을 위해 노사 규제발굴단’ 구성, 규제개혁 액션러닝팀 운영, 홈페이지 국민제안 창구 설치, 연구과제 수행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 관련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 추진방향, 추진상황, 국민제안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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