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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및 대통령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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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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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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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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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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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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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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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모두발언
오늘 퇴근시간 다 돼 가서 찾아온 것 미안하게 생각. 시간을 좀 일찍 오려했으나 잘 배정 안돼서 노동부에 오늘 5시 반에 시작하게 됐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노동부 와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한다. 제가 부임한 후에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을 썼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친기업적 발언 아닌가 하는데 노동자 없는 비지니스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 균형 있어야 한다.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친노동자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에 오해 없어야.
굳이 따지면 내 자신, 노동자 출신이다. 고1 때부터 노동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부터는 본격적인노동자가 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바로 앞 청계천 있지만 청계 7, 8가 황학동에 인력시장이 있었다.
60년대. 그때 거기 하루 나와서 새벽시장 가보면 운 좋으면 일하고, 운 나쁘면 일 못했고, 그랬다. 그때 간절한 소원이, 어떡하면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일자리 갖나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
당시 대통령 되겠다, 대단한 기업 CEO 되겠다는 생각 없었다.
하루살이 문제 해결 위해서, 아침에 눈 떠 일하면 한 달 뒤 월급 나오는 일자리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한 기억.
그 후에 CEO생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서 정규직 됐다가 CEO됐기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랜들리‘라고 할 수 있어.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본능적 사고가 있다.
결국 노동자가 잘 된다고 하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 기업가가 투자를 많이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 늘 갖고 있어.
아마 우리 경제가 7% 정도 성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 것. 그러나 경제 나빠지면 제도를 아무리 보완해도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새 정부의 큰 목표, 국민소망이 경제 살리기다.
오늘 노동부 와서 어떡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 노동부 역할 무엇인가, 경제를 살린다는 게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더욱 간절한 문제다. 일자리가 없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 없는 사람 맘 몰라. 4, 50대가 돼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일자리 찾아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노동부가 경제 살리는 데 노사가 잘 화합할 수 있나, 위기 때는 노도 사도 따로 없다, 합심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노총에서 여러 조건 있었지만 새 정부 경제 살리기 적극 함께하겠다는 뜻 밝혔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분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건 대단한 변화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 하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하는지 책임도 같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양대 노총이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위기라면 위기인 상황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이념적이나 정치적 목적 갖고 파업하는 일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노동부가 이런 위기에 노동조합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게, 또 반면에 기업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선거때 기업서 한 푼 돈도 안 받았다. 선거사상 일 처음일 것. 새 정부는 그런 부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남 눈치 안 보고 대화할 수 있다. 기업도 세계에서 당당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노동자도 신뢰받는… 정부가 한 푼의 돈 받지 않는다. 부담 없다.
오늘 아침에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노동조합이 그렇게 말하고 노총이 경제 살리기 가담하겠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자기들 새로운 출발 결의하겠다고 들었다. 좋은 현상.
그러나 그건 어쩌면 노동자들이 먼저 선언을 했다. 큰 의미가 있다. 기업먼저가 아니라 한국노총이 먼저 선언했고 그 후 며칠 지나서 경제단체가, 기업이 따라오고 있다.
저는 새로운 정권은 어느 편을 갈라서 기업편이다, 노동자 편이다, 편 가르기 안 한다.
어떤 상황서도 분열조장 안 한다. 경제 살리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과 노동자 협력, 있는 자 없는 자 서로 돕고, 이념 뛰어 넘어서 새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로 가겠다.
격식혁파, 형식 버리고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매우 창조적 실용주의 가겠다.
이 자리 분들도 지나간 기간 동안에 많은 개선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의 협력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나, 얼마나 공정했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으로부터 신뢰받을 행정을 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라는 조직은 이번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러나 조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부에 속한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 과거의 발상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 매우 공정한 공평한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고 정말 국민을 섬기고 노동자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저는 전국에 있는 노동부 산하 조직도 일선 조직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매우 공평하게 신속하게 그런 봉사정신으로 일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변하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 줄 것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부탁드린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나. 석유 한 방울 나오나. 무슨 자원이 있나. 뭘 해도 모두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자원 없는 나라에 가진 자원은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 인적자원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자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 시키고 해야 한다. 10년 전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국가예산도 다 그렇게 낭비되는 것.
여러분들도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 국가예산 낭비 참 많다는 것을 아마 인정할 것이다. 우리 새로운 헌신적 정신으로 일해주시면 금년 안에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다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데 힘 모으는 가운데서도 나는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가 힘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영희 노동장관과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목표에 여러분이 동참 바라고 이 뜻을 노동부 산하에 모든 공직자들에 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토론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 말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 이어 토론,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의 순서로 진행됨
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 보고가 끝난 뒤 ‘보고서는 잘 만든 것 같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보고만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된다. 책에 있는 모범답안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했음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의 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시장이 직접 와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으니 우리 지역에 공장을 꼭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도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 장관이 ‘불법체류자 문제는 노동 뿐 아니라 치안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최소한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이 대통령은 또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해선 안된다’며 당정협의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국의 사례와 우리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
이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법과 질서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 등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적은 법 위반도 노사에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면서 ‘선진 노사문화는 엄정한 법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부도 기업에 활력을 주는 컨셉을 생각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함
■ 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지원자들은 많은데 채용인원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 직장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것이다. 기업이 할 일이지만, 노사가 안정되면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은 공격적 경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어 ‘금년같이 어려울 때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화합이 되면 생산성을 20% 올리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공직자들도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일자리가 없는 몇 십만명의 젊은이들을 생각하자. 서울시장 때 청계천 복원 같은 것도 내가 잘해서라기 보다 공직자들이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 위기 때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분발하고 나서면 생산성을 100%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공직자의 능력을 믿는다’고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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