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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7년 대선정책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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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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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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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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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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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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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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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 민주노총 2007년 대선정책요구 및 기조 1
▷ 대선정책요구의 3대 기조 2
▷ 민주노총 11대 핵심요구 5
▷ 26대 정책요구 및 85대 세부개선과제 7
Ⅱ. 민주노총 2007년 대선정책요구
하나, 평등한 노동 12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특별 기금｣ 설치 13
2.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16
3.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20
4.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1
5.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 22
6.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적극적 고용보장 25
7.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27
8.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8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 핵심노동협약의 비준 30
10. 산별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전체노동자에 단체협약 적용 33
11.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37
12. 노동자 참정권 확대보장 39
13. 실노동시간 2000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주5일제 시행 40
14. 공공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충 43
15.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 45
둘, 빈부격차 없는 사회 49
16.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50
17.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2
18.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과 보육예산 2%로 확대 57
19.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58
20.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59
21.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60
22.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64
23.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68
24. 신자유주의적 FTA 중단 및 금융공공성 강화 70
셋,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72
25. 국가보안법철폐 및 주한미군철수 73
26. 평화협정체결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74
Ⅲ. 연맹별 요구안
1. 공무원노조 76
2. 보건의료노조 82
3. 공공운수연맹 88
4. 금속노조 93
5. 사무금융연맹 95
6. 언론노조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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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평등한 노동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특별 기금｣ 설치
2.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4.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
6.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적극적 고용보장
7.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및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8. 장애인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 핵심노동협약의 비준
10. 산별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전체노동자에 단체협약 적용
11.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12. 노동자 참정권 확대보장
13. 실노동시간 2000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주5일제 시행
14. 공공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충
15.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
둘, 빈부격차 없는 사회
16.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17.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8.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과 보육예산 2%로 확대
19.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20.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21.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22.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23.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24. 신자유주의적 FTA 중단 및 금융공공성 강화
셋,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25. 국가보안법철폐 및 주한미군철수
26. 평화협정체결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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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2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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