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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 ·덴마크

김혜원, 김경희, 이주희, 최은영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07/10

제1장 서 론 (김혜원)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영국의 여성고용정책 (이주희) 11
제1절 서론 11
제2절 영국의 여성고용 현황 13
1. 여성의 고용률과 고용형태 13
2. 남녀간 직종분리 현황 16
3. 임금격차 및 근로시간 18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20
1. 사회정책과 여성고용정책 20
2. 조세정책 23
3. 보육정책 26
4. 노동시장정책 30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38
1. 성별 임금격차와 동등임금법 38
2. 휴직제도와 유연근로 40
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44
제5절 정책추진 체계 45
1. 정책추진 체계 및 행정기구 45
2. 여성고용 관련 법제와 최근의 변화 47
제6절 결론과 함의 51

제3장 캐나다의 여성고용정책 (김경희) 54
제1절 서 론 54
제2절 캐나다의 남녀고용평등 현황 57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 57
2. 여성의 고용형태 60
3. 성별 직업분리 62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63
1. 사회정책 개관 63
2. 보육정책 66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70
1. 휴가제도와 일·가족 양립 70
2. 임금격차와 임금형평법 80
3. 고용형평법과 노동시장의 여성 대표성 제고 87
제5절 여성정책 체계와 여성운동 93
1. 캐나다 여성정책과 정책추진 체계 93
2. 캐나다의 여성운동 97
제6절 결론과 함의 99

제4장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김혜원)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103
1. 사회정책 체계 103
2. 조세정책 106
3. 보육정책 108
4. 사회서비스 확충과 노동시장정책 112
제3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16
1. 육아휴직 제도 116
2. 임금격차와 적극적 조치 123
제4절 정책추진 체계 127
1. 여성고용 관련 법제 127
2. 정책추진 관련 기관 128
제5절 결 론 131

제5장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최은영) 134
제1절 서 론 134
제2절 여성고용 현황 135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139
1. 사회정책 체계 개관 139
2. 조세정책 142
3. 보육정책 143
4. 노동시장정책 147
5. 취약여성정책 152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52
1. 휴직 제도와 일?가족 균형 152
2. 임금격차와 적극적 조치 157
제5절 정책추진 체계 162
1. 여성고용 관련 행정기구 및 법제 162
2. 덴마크의 여성운동 164
제6절 결론과 함의 165

제6장 정책적 함의 (김혜원) 170
제1절 4개국의 여성고용 비교 170
제2절 4개국의 주요 여성고용정책 비교 187
제3절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정책조합 제언 193

참고문헌 203

www.kli.re.kr/kli/html_kor/report/report_view.asp?seq=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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