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34만명의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 적극적 인력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마찰적 실업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실직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확충하는 내용의 "한미 FTA 고용대책"을 6.28일 발표하였다.
먼저, 한미 FTA로 인한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이 시범 운영되어 FTA로 인한 구조조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한다.
소속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무역조정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전직지원장려금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전액 지원(현행 2/3~3/4)된다.
"FTA 신속지원팀"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실직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가 현행 구직급여의 70%에서 상향 조정된다.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위 대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하고,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및 농특회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고용대책.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