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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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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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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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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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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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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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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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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무기계약 전환 3
1. 무기계약 전환기준 3
2.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 4
3. 전환자 인원관리 및 소요예산 6
4. 전환지침 7
Ⅲ. 외주화 개선 9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9
2. 직접수행 전환 11
Ⅳ.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 12
1.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 12
2. 차별시정 12
Ⅴ. 향후 추진계획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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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Q&A
1. 근속기간별, 직종별 무기계약 전환규모는? 1
2. 지자체의 무기계약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3
3. 동일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일부 기관은 전환 제외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4
4.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5
5. 무기계약 전환자의 전환시기 및 향후 관리방안은? 7
6. 무기계약 미전환자의 규모 및 전환제외 사유는? 8
7. 초중등학교 운동코치, 방과 후 강사, 대학의 시간강사 등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9
8. 무기계약으로 미전환된 자에 대한 대책은? 10
9.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방안은? 11
10. 차별시정을 위한 소요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12
1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점검 결과 및 조치방안은? 13
12. 외주업무의 얼마나 직접수행 전환 되는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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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 여명 정규직 된다
◈ 정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차별시정 계획' 마련ㆍ시행
◈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 정립 기대
올해 10월부터 10,714개 공공기관의 7만 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입찰제도 운영방식과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이다.
정규직 전환인원 7만1,861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등 1만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9만4,122명의 76.3%에 해당하며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 6,742명의 34.8%에 해당한다.
이번에 전환되는 사람들은 각 기관이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사규정 정비 등 절차를 마치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된다.
이번 대책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ㆍ폐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차별 관련 고충 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차별을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추진단)는 컨설팅ㆍ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사전협의하는 등 각 기관의 차별시정계획 수립ㆍ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에 적정 임금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등 '근로조건 보호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찰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직접 수행 하겠다고 요청한 외주 업무를 검토하여 18개 외주 업무를 직접 수행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원칙 없는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불합리한 차별, 외주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단 최영범 502-0261
게시일 2007-06-26 1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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