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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미FTA 반대 총파업 관련 담화문

노동부

총파업관련담화.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7/06/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은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이유로 6.29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도 6.25부터 6.29까지 5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도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습니다.

이제는 노동계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7. 6. 21.

노 동 부 장관 이 상 수
법 무 부 장관 김 성 호
산업자원부 장관 김 영 주

게시일 2007-06-21 11:12:00.0

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5&_id=1552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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