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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관련 경총 지침의 문제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

비정규경총대응지침.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03/20

☑ 비정규노동자 사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교체하여 사용할 것
<기간 → 공백기간 → 기간>, <파견 → 공백기간 → 기간제> 사용

○ 기간제 노동자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신규채용시 고령노동자(55세), 전문직 노동자 사용

○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예상해 인력운용을 적절히 활용할 것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업무 없애고(불법파견 시비) 외주, 도급 적극 활용

○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시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적극 활용할 것
2년이상 고용의무(직접고용) 발생시 정규직 아닌 기간제로 할 것

○ 파견시 직접고용의무를 적극 회피하고 과태료로 해결할 것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과태료는 건수로 부과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추가되지 않으니 직접고용보다는 과태료를 활용할 것

☑ 차별해소 회피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화시 임금과 근로조건은 현행 유지할 것
무기계약화시 임금과 근로조건 규정 없음. 현행 또는 임금체계(연봉제) 전환할것

○ 차별시정신청시 합리적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것
연공급임금체계는 불합리한 차별 인정가능성 높음. 직무성과급 도입을 적극화할것

○ 비교대상 없이는 차별시정을 할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을 없애고 사업장으로 국한할 것
비교대상(동종유사업무 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나눌 것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할 것

○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임금, 근로조건 규칙을 제정할 것

○ 차별비교 범위(임금과 근로조건)는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승진, 해고, 교육훈련, 성과급 등 근로조건을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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