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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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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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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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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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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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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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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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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일 대졸초임·평균임금·국민소득 수준 비교
II. 한일 직급별 초임 비교
III. 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Ⅳ.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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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발표한「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졸초임 수준은 일본 대졸초임의 94.6%에 달해 한일간 대졸초임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337달러로 35,490달러인 일본의 절반(5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나, 대졸초임수준은 2,255만원으로 2,384만원인 일본의 94.6%에 달하여 경제규모에 비해 대졸초임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졸초임의 일본대비 상대임금수준은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10.4% 높아 상대임금수준은 110.4%에 달하였다. 300~999인 규모 대기업의 경우 상대임금수준은 96.4%로 일본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00~299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보다 소폭 낮은 91.5%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일본대비 대졸초임 상대임금수준이 133.7%로, 일본보다 무려 33.7%(743만원) 높았으며, 건설업 99.8%, 제조업 92.3%, 도소매업 94.4%, 운수창고통신업 91.3% 등으로 나타났다.
대리․과장․차장․부장 등 대졸신입을 제외한 상위직급별 초임의 상대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일본의 77.4% 수준으로 대졸초임의 상대임금수준보다 17.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리 79.1%, 과장 78.9%, 차장 76.2%, 부장 75.6% 등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본대비 상대임금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05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192.1로 8년간 무려 92.1% 상승한 반면, 일본은 1.7%, 대만 17.6%, 미국 22.9%, 영국 37.3%에 그쳤다. 이는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임금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제조업 기준, 연간임금총액/1인당GNI)은 1.83으로 선진국(미국 0.84, 일본 1.28) 및 경쟁국(대만 1.0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기록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다른 부분의 전체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금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과 비교했을 때, 200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291달러로 대만(15,676달러)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임금은 29,849달러로 대만(15,559달러)보다 무려 1.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7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과 국민소득이 각각 대만의 60.4%, 82.6%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난 20년동안 경제성장에 비하여 지나치게 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위직급 중심의 노동운동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졸초임이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고용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2006년 3분기의 청년실업률(7.2%)이 전체실업률(3.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이 연공급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졸초임은 산업 전반에 걸친 고임금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절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하후상박 구조로 인하여 상위직급의 근로의욕 마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빠른 시일내에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극도로 허약해진 기업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형적으로 높은 대졸초임을 향후 상당기간동안 동결함으로써 임금안정의 시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 부 : 임금 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16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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