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법적 근거
1.비정규 관련법의 제·개정 논의 과정
2.비정규 관련법에서의 새로운 차별금지 규정 도입
II.차별금지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1.헌법상 평등원칙의 구조와 체계
2.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형등권에의 구속
III.개정 입법 시행시 중요한 쟁점으로 차별금지 규정
1.차별관련 비정규법의 주요 내용
2.비정규 관련법의 차별시정절차
3.비정규 관련법의 특징
4.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기준에 대한 검토
5.차별구제 절차와 관련한 쟁점
6.남녀차별금지 제도에서의 간접차별 원용 여부
VI.향후 정책과제
<기간제한의 전문직특례>
I.서론
II.일본의 전문직 종사자 관련 유기 근로계약 법제
1.노동기준법 제14조
2.후생노동성 고시 제 356호
3.후생노동성 통달
4.특례 유기계약의 현황과 비판적 논의
III.전문직 특례의 기준 설정 시 고려 사항
1.비교법적인 유사 규정 예의 참조
2.예외 인정의 취지
3.전문적 지식·기술의 규율 방식
4.인정 요건의 구체화
5.당해 전문직에서의 기간제 고용의 실태를 고려
6.사직의 자유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