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 노사정은 이번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지속 발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2월 13일
노 사 정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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