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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08

향후 노사관계 기본 질서를 규정할 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는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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