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화물노동자의 물류시장을 정상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운송 시장의 현황과 운송노동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정부에서 검토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2006,1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