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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 ‘비리사슬’에 묶어 둘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

석원정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11/00

-5년 동안 최소 90억 거저먹고, 뇌물도 먹고… 왜 포기해?
-“개선해야 할 제도”를 ‘핵폐기물’로 만들 이익단체 개입
-정부의 비리근절 호언장담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유
-한국사회 전체로 돌아올 외부작용 효과
-공공적 관리원칙,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길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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