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II. 계약직근로자
III.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IV. 파견근로자
V. 시사점
日, ‘비정규직 차등처우’보다 ‘파견근로의 지나친 확대’를 더 우려
- ‘정규직-비정규직’間 근로조건 차이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하지는 않아!
- 차등처우 용인 이유는 상대적 비중 높은 파트타임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
- 근로계약기간 연장 통한 ‘중기(中期) 형태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최근 일본사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보다는 정규직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의 지나친 확대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일 발표한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젊은층의 근로의식 변화, 고령 및 여성인력 증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격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파트타임(단시간근로),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31.4%)이 10년 전(20.3%)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35시간 미만)들은 급여를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받고 퇴직금 및 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을 받고 불경기에 가장 먼저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는 등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면에서 정규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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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일본의 경우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법.제도적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의 유연한 인력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우려가 크므로 비정규직 활용에 따른 제약을 줄임으로써 경제 전체의 일자리를 늘리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