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네덜란드의 최근 주요 노동사회개혁
1. 1982년의 개혁 : 바세나르(Wassenaar) 협약
2 1993년의 신노선(New Course) 협약을 통한 개혁
3.1994년 이후의 노동-사회정책 개혁
4.2000년 이후의 추가 개혁조치
5.2004년 가을협약에 의한 개혁
III.평가와 시사점
<참고>네덜란드의 사회적협의 전통
네덜란드의 사회협의 모델은 흔히 폴더모델이라 불린다. 폴더(Polder)는 간척지라는 뜻으로 네덜란드를 상징한다. 이 모델의 핵심 내용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계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와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네델란드처럼 사회적 협의의 역사적 전통이 확립돼 있는 국가에서 90년대 중반이후 폴더모델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네델란드에서 그랬듯이, 사회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통해 정부주도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네델란드는 △임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을 보다 많이 하는 쪽으로 고용․실업보상제도의 인센티브 개편 등을 추진했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 합의 전통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위의 논의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사자 간 직접 합의 방식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1월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와 같은 추진방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네델란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
네덜란드폴더모델과노동사회개혁추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