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실
1. 파업의 연례화
2. 생산성과 무관한 ‘힘의 논리’에 따른 임금인상
3. 고용경직성 증대 및 기능적 유연성 결여
4.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간여
Ⅲ. 노사관계 불안요인
1. 기업 외부요인
2. 기업 내부요인
Ⅳ.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와 노사관계
ㅇ 세계 자동차업계가 치열한 경쟁하에서 새로운 판도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지속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관계가 거론
ㅇ 현대차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필요
□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실
◦ 현대차는 노조설립 이후 1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 최근 5년간 파업손실액이 영업이익의 30%를 상회,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도 선봉 역할
ㅇ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힘의 논리’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초과, 성과금은 노조가 해마다 쟁취하는 목돈으로 인식
ㅇ 공장간 물량변동 등에 따라 배치전환이 필요하더라도 노조의 반대로 정상적인 인원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략차종 신규공장 설립도 지연
ㅇ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간여로 근로자 채용부터 배치전환, 신차종 개발,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노조와 협의/합의를 요구
□ 노사관계 불안요인
ㅇ 파업의 효과가 큰 산업구조와 강성노조, 조합원의 단기적 이익추구,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 만회가 가능한 구조와 함께 수백명에 달하는 조합간부의 존재가 현대차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
ㅇ 외부환경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당장의 성과배분보다 경쟁력 제고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대승적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
- 노조는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원인을 충분히 감안하고 결국 고용불안 심화를 초래하는 단기적 이익지향 관행 재검토
- 회사는 노조가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제를 확립
- 정부는 노사자율 교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산업 전체의 공통사안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역할 필요
ㅇ 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합리적 교섭구조, 노동운동 시스템 정립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요망
자동차산업노사관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