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방안 제시
	민주노총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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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12/06/19
-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색내기 꼼수 말고 현실적 복직방안 수용하라 - □ 휴직자대책, 회계부정 비판 피하려는 꼼수 지난 13일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해 협력업체 취업알선,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주식 150주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외선전용으로 2009년 징계사유로 장기휴업에 들어갔던 71명 중 24명도 7일부로 재고용한다고 했다. 이는 기존 노조가 아닌 정리해고 투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업노조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2009년 초반 법정관리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쌍용차 회계부정’과 이를 근거로 한 총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원천무효’라는 사실이 현재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상하이자본의 ‘먹튀’를 합법화하고 정원대비 37% 인력을 짜르기 위해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악용하여 ‘회계조작’을 벌렸고, 이러한 부정회계를 바탕으로 한 정리해고를 정부가 방조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당시 정리해고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2009년 당시 법정관리 상태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마치 도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특히 2008년까지 168%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을 3개월 만에 563%까지 늘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평가액을 5,177억 원 감액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563%로 억지로 만들었다. 이 때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상식에 맞지 않게 낮게 평가하여 2007년도 69억 원에 불과하던 손상차손액수를 2008년도에 5,177억 원으로 무려 750% 이상 부풀렸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는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정당화했다. □ 기업여건 호조, 복직은 뒷전 노동강도만 강화 쌍용차의 발표에서 우리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장기휴업자의 추가 복직을 기대하고 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시기는 연 생산량이 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4년으로 잡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한다. 2011년 쌍용자동차의 부채는 2,250억 가량 줄고, 자산은 700억이 늘었고 매출액도 670억 가량 늘어서 전년대비 131%가량의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및 판매실적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다. 2011년 말 이미 2006년 수준인 11만 3천대를 넘어섰고 전체 가동율이 95%이상으로 전 공장이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장수요가 많은 SUV차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평택공장 3라인의 경우 130% 가동율을 보이면서 평일 11시간 이상, 토요일 특근 8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생산라인의 편성효율(1인당 생산대수 23.6대)은 경쟁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진땀을 흘리면서 라인속도를 따라가면서 일할 정도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 □ 교대제, 노동시간단축, 고용지원금으로 복직 가능 우리는 이 정도의 생산조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쌍용차 평택공장 3라인에서 현행 1조 근무(11방식)를 2조2교대제(8+8방식)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생산 3라인의 직간접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수가 약 400명으로 추정할 때, 1조에서 2조로 교대제를 전환하면 약 400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생산라인(1/2 라인)의 속도조절, 그리고 소재 및 엔진공장의 장시간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을 결합한다면 454명 무급휴직자는 물론, 약 200명에 이르는 정리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금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직 및 재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쌍용차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의 1인당 임금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연간 약 3500만원(1일 8시간 노동기준)에 불과하며, 1조 근무를 2조로 늘리게 되면 정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중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전환을 통해 추가고용이 이루지는 경우 1인당 연 1,080만원에 이르는 정부지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고용촉진지원금과 여타 정부지원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회사측의 부담 또한 그리 크지 않다. 현재의 생산량만으로도 2009년 8월 6일 노사가 대타협으로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며, 무급휴직자는 물론, 정리해고자들 또한 복직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와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했던 노동자 2646명과 비정규직도 350명이나 자르기 위해 회계부정과 조작을 일삼은 쌍용차와 이를 방조한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454명 무급휴직자와 200명에 이르는 해고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추가취재 요청 :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nodong.org/128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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