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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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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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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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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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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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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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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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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불참 선언
고용노동부가 어제(24일) 9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국노총 위원 1명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국민노총으로 대체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 편향적으로 구성한 9기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노총은 1987년부터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노총의 존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원지배전략에 최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12조 3항에 의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으로 위촉된다. 지금까지 9명의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번 근로자위원 위촉과정에서도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을 9명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 그리고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노총에게 근로자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오만과 권리남용을 묵과할 수 없다. 국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온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에 결함이 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로서 대표성이 의심되는 조직이다. 국민노총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처사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이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공익위원 위촉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는 4월 2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공익위원은 작년에도 자격시비 논란이 되었던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등 총 8명이다. 앞서 4월 4일 양대노총은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ILO 협약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준에 적법한 전문성과 공공성, 중립성을 갖춘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위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끝까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131호를 정부가 정면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위원회 마저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정 삼자주의 정신과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 한국노총이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은 4월 27일에 개최되는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전에 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으로 구성된 노동계 위원이 한국노총 2명, 민주노총 2명, 국민노총 1명으로 변경되었다.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탄압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해명과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명박 정권 임기까지 노정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엄중한 정권심판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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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ochong.org/notice/reportDetail.asp?seq=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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